영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

떼인 돈 있으신가요?

법률적인 분쟁이 있으세요?

(예) 물품대금, 상가보증금, 상가임대차, 신용불량자, 개인회생 및 파산,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

영세 소상공인이신가요?

그렇다면 정부에서 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니, 힘든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받으셔서 해결하세요~

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알지못해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

그 일례로 최근 변호사 법률 무료 상담을 이벤트로 진행했더니,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힘든 부분을 상담을 받고 가셨거든요.

이미 무료로 충분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2017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

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겠죠? ㅎㅎ

2017년 기준 중위 소득(월)

1인 가구 1,652,931

2인 가구 2,801,449

3인 가구 3,640,915

4인 가구 4,467,380

5인 가구 5,293,845

6인 가구 6,120,311

입니다. 여기서 자신의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에 125%를 해서 이 아래의 수입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.

-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

단, 승소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은 아쉽네요.

보통 영세한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소액 소송이 많으니 말이죠...

인테리어 등의 경우만 따져봐도 보통 견적이 몇 백~ 몇 천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네요... ㅡㅡ

물론 큰 금액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.

그렇지만, 영세상인의 경우 그렇게 큰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~

결국 소액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민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텐데요, 그럴 때는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변호사 법률 상담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^^

매주 월요일마다 광장 시장 및 방산 시장 근처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래요~